거짓말 공화국 4-2 최영도  (Homepage) 2010-10-07(목) 21:50:49, 5265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물류이동이라는 원래의 목적은 실현할 수도 없으면서 수질오염이라는 환경재앙만 불러올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합리적인 주장에 80%의 국민들이 동조하기에 이르자 국민여론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19일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에 관한 구상의 일단을 발표하고, 추진기획단을 구성, 한반도 대운하 사업 예산 14조원보다 60% 이상 늘어난 22조 2천억원 짜리 토목공사인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시작점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는 명칭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사업을 발표한 2008년도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해이다. 전 세계 204개국이 참가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전 세계 240여 개국의 나라 중 올림픽에 출전할 만한 국력을 가진 나라 204개국 중 7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세계 최상의 스포츠 수준을 갖춘 스포츠 선진국이란 표현을 써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성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2008년도에 UN에서는 전 세계 240여 개국 중에서 각종 통계치를 신뢰할 만한 나라 122개국을 대상으로 수질청정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8위의 수질지수를 자랑하는 국가로 선정된 것이다. 전 세계 240여 개국 중 7~8위 성적이라면 대입 내신 성적으로 치자면 4% 이내에 드는 1등급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이다. 이런 우리의 수질을 전 세계에 자랑하지는 못할망정 우리의 자연이 죽어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정부 스스로 사용했다는 것은 큰 잘못으로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래도 좋다. 세계 8위에 만족하지 않고 1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나 각오를 보이기 위해 부정적인 명칭을 쓴 것이라면 참고 더 지켜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공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수질을 맑게 하여 4대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오염도를 줄여야하는데 오염도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 오염도 = 오염물질 ÷ 수량 × 100 이다.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의 첫째는 분모인 수량을 늘이는 방법인데 한강의 물을 공수해와 수량을 늘린 청계천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부산의 온천천과 동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심하천은 이 방법으로 수질을 맑게 할 수 있다. 그런데 4대강은 불가능하다. 지천이 아니라서 바닷물이 아니면 그 많은 수량을 공수해 올 수원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존강에서나 미시시피강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마존이나 미시시피란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정부에서는 수량을 늘릴 방법을 보존 수량에서 찾은 것이다. 강바닥을 긁어내어 수심을 깊게 하고, 강폭을 늘리고 물이 쉬 흘러가버리지 못하게 보를 만들고.... 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모를 크게 하여 오염도를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본류에 대단위 공사를 하는 이유가 수량을 확보하여 맑은 물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수심과 폭을 넓히고 보를 만들면 수량은 늘어난다. 그러나 늘어난 수량은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같은 물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분자도 같이 늘어나 오염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도리어 유속이 떨어지고 자갈밭과 모래톱 그리고 자연습지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자연정화 능력만 떨어트려 더 오염될 확률이 100% 이다. 그리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분자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 되지 않으려면 4대강의 본류를 파 뒤집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려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쏟아 부어 돈 잔치만 할 게 아니라, 그 돈을 천천히 조금씩 장기적으로 풀어 상류지역에 폐수를 유발할 수 있는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수질 관리를 위해 작은 하천마다 수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오염원도 줄일 수 있고 정규직인 고급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상류 및 하류에는 생활오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을 늘려야 4대강을 더 맑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류에 투자될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비용을 없애고, 그 돈을 지류에 투자하여 맑아진 자연 하천의 깨끗한 물들이 자연강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보존해야 4대강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다. 자연하천 형태를 무시하고 콘크리트 날림공사로 졸속적으로 개발되었던 온천천도 다시 콘크리트 바닥과 벽면을 뜯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청계천도 곧 자연 하천으로 되돌려 놓는 공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일시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본류를 파 뒤집는 일에만 관심이 더 많은 실정이다. 잘 살아있는 4대강의 주인인 후손에겐 물어보지도 못한 채, 지금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정말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상류 원수는 그냥 두고 본류에 대단위 토목공사를 벌려 강바닥을 파 뒤집는 행위가 1등급 성적으로 서울대학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을 부모나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4대과목 성적 올리기 프로젝트`라는 요상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공부 잘 하고 있는 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공부는 시키지도 않고, ` 뇌 구조를 개조해야 IQ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혈관을 넓혀야 혈액순환이 잘 되어 성적이 올라간다. 신장을 수술해야 피가 맑아져 기억력이 좋아진다. 간 수술을 감행해야 장시간 공부해도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등의 말도 되지 않는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강제로 입원시켜 뇌와 심장 신장 간장 등 4대 장기에 수술 칼로 난도질을 해대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진단도 처방도 다 잘 못된 이런 `4대과목 성적 올리기 프로젝트` 수술이 학생의 장래를 위한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병원을 먹여 살려 주기 위해 학생을 죽이는 살인 행위로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 이런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고 있다면 당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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