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대통령이 출근하여 집무실로 들어서기 전 `약식 기자회견인[출근길 문답 소통,(Doorstepping)]을 시도하였다. 이런 시도가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한 달 뒤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새 정부의 앞길이 순탄할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상적인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기 시작하여 ‘인사만사(人事萬事)’가 아닌 ‘인사망사(人事亡事)’가 되는 ‘엽기 인사’로 내각과 대통령실을 채우게 되었고, 출범 2개월 뒤인 7월부터 시작된 이준석대표 축출 그리고 9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날리면` 말바꾸기 수준 낮은 우스갯거리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몇몇 언론에서 정부의 입맛대로 기사를 작성해 주지 않자 도어스태핑을 시작한지 6개월 만인 11월 "즐거운 일이지만 부처 메세지 전달 안 돼" 부득이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중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는 김기현을 꼭두각시 억지 당대표 자리에 앉쳐 놓고 당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연이어 벌어진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여소야대 정국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표로 충고하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정선거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려 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자살골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 계엄령 선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윤석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정부 관료와 사법부 판검사에 대한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둘째 :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여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입법 독재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세째 :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하여 자유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벌렸던 일이 국회의사당으로 빠르게 몰려 나온 애국 시민들과 불합리한 명령에 불복종한 용감한 군인들과 재빠르게 집결하여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활약으로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지만 정치활동을 금지 시키거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의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본래 계엄령 선포의 의미보다는 국민들과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계몽령`의 성격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며 말바꾸기를 또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과 날리면, 의원과 요원, 계엄령과 계몽령`
이 정부는 말바꾸기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뜻을 왜곡 시켜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 참 야비한 인성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체인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작전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바이든과 날리면` 그리고 `의원과 요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로 전달된 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고 우기면 통할 수도 있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 사건은 글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계몽령 선포`라고 우길 수가 없어 `계몽령의 의미로 사용했다.` 라며 뜻을 왜곡 시키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공방이 좀 더 명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계엄선포`에 관한 헌재탄핵심판 과정은 `계엄선포문`이라는 문자 증거가 잘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활동들이 영상으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관`이라면 나는 이렇게 판결하게 될 것 같다.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사유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첫째, 탄핵과 특검의 횟수가 많은 것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취해진 행위이며 대통령도 이에 맞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특검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은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다.
둘째, 예산 삭감 문제도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예산 심의권과 감사권이 있으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예산 삭감은 국정을 혼란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세째,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하여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는 주장도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전과 사실은 유권자들이 선거전에 공직선거 출마자 공보물에 실려 있는 전과기록을 확인한 후 선택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만약 후보자가 전과기록을 숨긴 사실이 추후 발견될 시는 선거법에 의거하여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도 법률적으로 모호한 표현이며 현행 간첩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법 사실이 있을 때는 구속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근거가 충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히 위 세 가지 사안은 막아낼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는 취하지 않거나 타협과 상생이라는 정치력은 발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래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 사실임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민재판관
최영도
*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었던 1ㆍ21사태로 인해 북한군 29명 사망, 1명(김신조) 생포. 1명 도피, 우리 쪽 피해는 군인과 경찰 25명 사망, 민간인 7명 사망, 부상자 52명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 서울지역에서 준전시 상황의 교전이 있었지만 박정희대통령은 비상경계령만 발령하고 비상계엄령은 선포하지 않았다.
* 3월 초·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그냥 그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각자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관`들의 심판 내용을 상상해 보면서 관전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헌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분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25-02-10(월) 0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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