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왜 불법인가-이런 생각4 김영국  (Homepage) 2022-01-09(일) 16:52:00, 20144

대통령후보 아들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설사 그랬다고 한들 왜 그것이 불법이 돼야 하는가. 성을 파는 사람도 그것을 사는 사람도 성인이다. 그 행위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사회를 병들게 하지도 않았다. 그걸 왜 법으로 막아야 하는가. 지극히 사적인 일에 나라가 무슨 자격 무슨 권한으로 개입하는가. 누가 무슨 명분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애먼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가. 옛날에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었다. 현대에 와서도 매춘부가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이라는 것이 제정 시행되었다. 아무리 근사한 이유를 대더라도 이걸 추진한 사람은 위선자거나 실없는 이상주의자다. 개인의 자유는 역사 속에서 확장돼왔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는 성인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피고용인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고용주에게 팔아 임금을 받는다. 심지어는 영혼까지 팔기도 한다. 그런데 왜 성은 매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가. 그걸로 먹고 살겠다는데, 그걸로 본능적 욕구를 해결하겠다는데 그건 왜 안 되는지, 누구 똑똑한 사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돈이 오가면 불법이다. 무슨 이 따위 논리가 있는가. 간통을 할지언정 매매는 하지 말란 말인가. 간통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지만, 성매매는 파탄까지 잘 가지 않는다. 어느 쪽 길을 먼저 열어주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인가. 얼마 전 한 관광객이 사파리 공원에서 발정기의 코끼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죽을 뻔한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다. 그 시기의 코끼리는 테스토스테론이 평소의 60배가 되어 매우 예민하고 공격적이 된다는 전문가의 해설이 있었다. 사람도 시장하면 공격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식사 후에 하라고 한다. 성욕도 마찬가지다. 제 때에 해결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개가 되고 늑대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성욕을 무조건 막기만 한다면, 결국 누가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은가. 매매의 길을 터주면 성폭력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술이나 담배를 금지해야 한다. 과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음주 운전의 폐해는 무릇 기하이며, 술로 인한 폭력, 살인 등의 범죄는 무릇 기하인가. 담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또 무릇 기하인가. 그런데도 이를 금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에서 세계 100개국을 대상으로 성매매 허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53개국이 완전 허용,  12개국이 부분 허용, 35개국이 금지하고 있었다. 금지한다고 금지가 되지 않는다. 금주령, 금연법이 성공한 사례가 있던가. 술과 담배는 기호품이지만, 성욕은 본능이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음성화되어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코로나 안개가 걷히고 난 일본에, 만연한 성병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방적인 성문화에 익숙한 사회에 갑자기 시행한 금지법의 후유증일 터이다. 실효성도 없는 법으로 공연히 착한 척, 잘난 척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만 여기저기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정당도 어느 단체도 감히 폐기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한다. 벌떼처럼 덤벼들 저 위선적 도덕주의자, 인권주의자, 페미니스트 들의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주책바가지라는 말을 듣더라도 평판, 미래, 성욕 따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우리 늙은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히 주장한다. 성매매 방지법은 인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악법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다!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악법이다! 백해무익한 악법을 하루 빨리 폐기하라! 꽝~~(탁자 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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