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네번째 일요편지 김준호  (Homepage) 2017-05-28(일) 10:16:36, 6180

하늘은 더 없이 높고 맑은 5월의 마지막 휴일 입니다. 오늘은 공포 정치의 대명사인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면서 우유값을 반으로 내릴 것을 지시 했습니다. 이처럼 혁명후 민심을 얻기 위해 생필품의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가격을 올려 받으면 처벌했고 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유값이 잠시 떨어지는가 싶더니 규제 이전보다 오히려 월등하게 올라 갔습니다. 낙농업자들이 파산하면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암시장에서 거래 될 만큼 가격이 올라 아이들이 오히려 우유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무분별한 규제는 실패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이란 명분하에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고, 임금이 낮다고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화 하라고 기업에 압박하고, 대학등록금이 높다고 반값 등록금화 하고, 무료급식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가 진정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더라도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 합니다. 정치는 인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니까요. 개인이나 시장도 규제와 간섭 보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근본이라 생각해 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만든 단두대로 끌려갈때 파리의 주부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디에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라고 5월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6월 맞이하는 휴일 되시고 개성과 자율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날들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국 창의 인성교육원 동구 평생학습관 김준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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