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정부조직 개편 송성수  (Homepage) 2012-09-16(일) 16:51:27, 3737

<대덕넷> 2012년 9월 11일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http://www.hellodd.com/Kr/DD_News/Article_View.asp?Mtype=sub1&Mark=39130&Midx=&Pidx=87&Page=1 오는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매개로 정부조직 개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대선주자들이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했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과학기술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부는 물론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의 부활도 거론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무렵에는 정부조직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일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의 생각이 난다. 당시에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그 때도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발상도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 관련 부처로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 있었는데, 이를 교육과학부와 산업기술부로 개편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었다. 교육과학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했다. 초·중등교육은 지역교육청에 이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기능을 합쳐 교육과학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산업기술부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기술에 관한 업무를 결합한 조직인데, 여기에도 정보통신부의 우정 기능을 민영화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정부조직을 축소한다는 대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은 민간 기업의 인수합병(M&A)에 가까운 것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를 합병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고, 산업자원부가 정보통신부를 인수하여 지식경제부가 된 셈이었다. 이런 식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 뒷전에 밀리거나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지난 5년간의 정부운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부조직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은 잡음만 많이 내고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서 지식경제부가 교육과학기술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비중은 과학기술부 24.3%, 산업자원부 23.0%, 교육인적자원부 10.7%, 정보통신부 8.0%로집계되고 있으며, 지금의 정부조직으로 환산하면 교육과학기술부 35.0%, 지식경제부 31.0%가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지식경제부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2010년에는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비중이 지식경제부 32.4%, 교육과학기술부 32.1%가 되었다. 과연 현 정부가 창의적 연구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정부조직의 개편에 왕도(王道)는 없지만, 몇 가지 고려할 원칙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책과 같은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히 기능만 존속시켜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가 감안되어야 한다. 추격을 넘어 창조로 나아가자는 것이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걸맞는 정부조직과 사업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산하기관이나 주요 사업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동안 우리는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산하기관이나 주요 사업의 명칭이 바뀌는 상황을 계속해서 목도해 왔다. 정부조직이 개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관명이나 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관계자가 아니라면 해당 기관이나 사업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형국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행을 벗어날 정도의 국격(國格)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최영도		송교수님,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중점을 둔 과학적인 정책 추진인데 반해, 우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며 최고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이들 국가에서 이름만 빌려온 그린뉴딜정책은 4대강을 막는 토목공사로 자연을 파괴하는 비과학적인 정책 추진인데, 국토부든 산업부든 다른 국가 조직부서에서 이런 비과학적인 망국적 사업을 추진할 때 과학부서가 존치되어 있다면 환경부 등과 힘을 합쳐 공사 착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테니, 그런 비과학적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을 흔들거나 조직의 수장을 꼭두각시로 앉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차기 정부는 어떤 분이 되시든 사사로운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 되면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라는 순진하면서도 무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2-09-17 1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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