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허술하다 ‘제2의 황우석’ 막기에는 송성수  (Homepage) 2014-03-10(월) 12:07:05, 3538

<한겨레> 2014년 3월 7일자에 게재된 "황우석, 쇼는 계속된다 ... 은밀하게" 중의 일부를 퍼 왔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7275.html ---------------------- 논문 조작 혹은 연구 부정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 빠짐없이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제2의 황우석’이다. 연구 및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황우석 사건을 연구 부정과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그 이전까지는 논문 조작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이슈는 논문 조작과 난자 수급 문제다. 그 뒤 정부는 난자 이용에 대해 승인제를 도입했다. 2007년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다. 각 대학과 연구기관별로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권태훈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은 “대학과 연구기관별로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연구윤리기관을 운영하도록 했다”며 “자체적으로 논문 표절과 데이터 조작에 대한 검증 및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송성수 부산대 교수(물리교육과)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구윤리 교육도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강화된 것이다. IRB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수행 중인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조사·감독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돼 있는 생명윤리법상 기구다. 황우석 사태 이전만 해도 IRB 심의는 유명무실했고, 황우석팀 논문에서는 IRB 서류가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IRB 심의가 요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후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문 조작과 연구 부정 등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윤리위원회와 IRB 둘 다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원과 검증위원 사이의 친분과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검증의 객관성이 침해될 수 있다. 2013년 교육부가 실시한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원이 내부 인사로만 이뤄지는 경우는 69.6%, ‘내부 인사+외부 인사’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익 부산대 의대 교수는 “심의위원이 같은 기관의 연구자일 가능성이 높아 누구나 심의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심의를 당하는 입장이 되기도 한다”며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심의위원으로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IRB를 규제하고 생명윤리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한계를 안고 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부처 장관 6명, 생명과학·의학·사회과학 등 연구 분야 전문가 7명 이내, 그 외 종교·윤리·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7명 이내 등 총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중에서 생명윤리 측면에서 윤리적 규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환석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다수결이 원칙인데다 생명공학 육성에 힘이 실리는 구조여서 국가부처 장관과 연구 분야 전문가가 한목소리를 낼 때가 많다”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생명윤리를 심의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2년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강경선 교수의 논문 조작 파동이 있었다. 맨 처음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브릭)에서 의혹이 불거졌고, 서울대는 그제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줄기세포 논문들의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이처럼 ‘사후약방문’식의 연구 및 생명 윤리 검증 구조 속에서는 사전에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찾아내기 힘들다. 송성수 교수는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사건을 해결하는 구조여서 소극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 임용과 재계약 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중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논문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해야 하는 풍토 속에서 연구자 스스로 연구 및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자들의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며 “윤리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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