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네번째 일요편지 김준호  (Homepage) 2017-06-25(일) 14:26:01, 6018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휴일입니다. 재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뭄으로 모두가 걱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겨우 한다는것이 물을 절약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규제가 그리도 많은지 걱정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57장에 보면 ''세상에 금기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구절이 생각 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 아파트분양규제, 교육에대한 규제 등 시장의 자율을 지나치게 구속하려하고 있어 우려를 보냅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알바자리를 줄이게 되고 그나마 있던 알바 자리도 사라지게 되어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실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위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들을 더욱 어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규제와 간섭이 많으면 가난해진다는 교훈은 남미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인간의 사고까지 규제하면서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하겠다던 옛 공산주의 국가들은 가난 속에 버둥거리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규제와 간섭이 많아지면 백성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규제와 간섭을 피하기 위해 국민은 이런저런 꾀를 내고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은 약해지고 국민의 심성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무위자연, 보이지 않는 손이 통하는 자유정신이 살아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 학교, 기업, 사회, 국가 모든 곳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은 최우선 가치는 자율입니다. 하루빨리 해갈이 될 수 있는 비가 내리길 기원합니다. 6월 마무리 잘하시고 7월 준비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창의 인성교육원 김 준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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