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 김정식  (Homepage) 2009-07-01(수) 06:17:34, 3286

‘벌금’과 ‘과태료’       “세금을 제 날짜에 안 내면 10%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행 위반으로 팔천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따위처럼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벌금’과 ‘과태료’를 자주 혼동해서 쓰고 있다.    ‘벌금’이란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부과하는 돈으로 재산형(財産刑)의 하나다. “속도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럼 쓰는 말이다.       이에 대해 ‘과태료’는 어떠한 의무를 지정된 날짜 안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 “날짜를 못 지켜서 10%의 과태료를 물었다.”하고 쓸 말로, ‘벌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격이 아니다.     ‘배상’과 ‘보상’    ‘배상(賠償)’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그 쪽에서 배상을 돈으로 요구해 왔다”,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등으로 쓴다.       이와 달리 ‘보상(補償)’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거나,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 또는 단체가 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태풍 매미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2백만 원씩 보상이 나왔다.”, “전쟁 후 남겨진 것은 보상 없는 불구뿐이다.” 등으로 쓴다.       곧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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